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은 중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3 연임, 1인 독제체제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자.
[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배경 ]
청나라 말기에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쑨원의 동맹회를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발생하여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하였다.
중화민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이 벌어지는데 1949년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여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과 문화 대혁명이 실패하면서 경제는 퇴보하게 되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정치싸움과 권력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형태 ]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오쩌둥의 실책을 통해서 중국만의 공산당 정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간다.
큰 틀에서 중국 정치를 본다면, 공산당 1당만 존재하고 최고 권력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장점을 접목시킨 것이어서, 1인 독재를 막고 집단 지도체제로 다양성을 그나마 존중시킬 수 있다.
[ 공산당 정치 제도의 특징과 시진핑 3 연임 ]
공산당은 1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최고 권력자인 국가주석 교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명하는 격대지정과 지도부 자리는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7사 8하 그리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하는 2 연임 초과 금지가 그것이다.
또한 중국은 파벌 정치를 허용하여 크게 새 개의 세력으로 나눠서 설명된다.
태자장은 당, 청, 군, 재계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다.
공청당은 파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진짜 엘리트들이다. 시진핑 이후 차기 대권 계승자로 공청단의 후춘화가 대상이었다.
상하이방은 장쩌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장쩌민이 국가주석에서 물러나자 세력이 약화되었다.
위에서 설명했던, 지금까지 중국에서 내려오던 체계가 시진핑 3 연임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시진핑 집권 3기의 최고 국무위원 7인이 누가 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시진핑 계파인 사자쥔이 지도부 7인으로 모두 선출되어서 사실상 시진핑이 권력을 모두 장악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으며 시진핑 후계자도 모호하게 되었다.
[ 시진핑 3 연임 후 나타나는 경제 상황 ]
시진핑이 3 연임되자 해외와 중국 내부에서 1인 독재체제를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가 불확실성 하다는 판단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2021년 기준으로 14억 인구 중국 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은 7 ~ 8%(대한민국 3 ~ 4%), 1인당 국내 총생산 12,556 달러(대한민국 34,980 달러), 국민총소득 175,766억 달러(대한민국 18,303억 달러)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것이다.
지난 24일 하루 중국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인 25억 달러(약 3.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정권의 1인 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 나라의 정권이 불안하게 바뀌면 항상 그렇듯이 초기에는 경제가 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으로 유지되나 말기에는 입장이 다르게 변한다.
경제적 활동이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으로 중국 정치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중국 정치권력의 독재 체제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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