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3년에 증권 시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까지 유예되었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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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거래, ETF, 펀드, 파생 상품등이 해당된다.

 

 야당에서는 일반투자자는 해당이 안 되고 많이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큰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부자감세라는 식의 논리로 입법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아마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며, 야당에 대한 표심이 많이 분산되었을 것 같다.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범위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장 무리하게 시행하면 증권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이유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수익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차등 적용되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다.

투자수익(연간)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5,000만원 ~ 3억원 이하	20% + 지방세율 2%
3억원 초과	25% + 지방세율 7.5%

 

 만약에 금융투자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큰손들은 2024년부터 증권 시장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증권시장은 침체기를 맞을 것 같다.

 

 

 [ 증권거래세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 ]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인 증권을 매수,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금 인하율 

년도	증권거래세율
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해가 갈수록 증권거래세금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이렇게 증권거래세가 바뀌게 되다면 매매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인 탄타가 효율적이다.

 테마, 이슈 등의 종목들에게 일시적인 유통성을 불러오겠지만 결론은 개인들만 손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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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시장에 대한 세율 개편안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투기는 결국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처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자금으로 사용되어 주가가 우상향 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는 매우 힘들 것 같다.